새마을금고 부실 위험? 은행이 파산되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 사건으로 알아봐요!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부동산 대출 위주인 기업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악인 9.63%에 달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 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체금액 200억원 이상,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0439161

새마을금고 연체율 6.2%…시중은행의 16배

 

정부는 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두둔합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양호?? 하다네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관해 밀착 점검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다 양호하다"며 "다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율 등에 관해 밀착해서 잘 보고 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그 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5_0002365415&cID=10401&pID=10400 

추경호 "새마을금고 유동성 양호해…연체율 등 밀착 점검"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경제적 영향

• 예금자의 손실: 파산한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기업은 예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예금 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신뢰와 신용 위험: 은행 파산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신뢰가 훼손되며,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위험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 경색: 은행 파산은 신용 경색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대출 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투자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영향

• 고용 문제: 은행 파산으로 인해 해당 은행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불안감: 은행 파산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신뢰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과 불안정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와 규제 강화: 은행 파산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규제 당국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거나 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 파산 시 각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른 조치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하는 은행의 규모와 영향력,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의 강도 등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은행의 파산, 혹은 파산 위기 사건을 알아볼까요? 

 

1. 미국의 사례

• 1929년 월가 대폭락과 은행 파산 (미국 대공황)
  192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월가 대폭락은 미국에서 대규모 은행 파산과 금융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잃었으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2008년 금융위기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는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이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CDO) 관련 금융 상품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하였으며, 파산은 금융 시장의 충격을 가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일환으로 작용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나무위키

 

2. 한국의 사례

• 1997년 금융위기와 은행 파산 (IMF)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는 대규모 은행 파산을 야기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부실 채권과 경영난을 겪었고, 정부의 구제 정책과 IMF의 긴급 대출을 통해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파산하고, 파산 은행의 예금자는 예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장기적인 회복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2008년 금융위기와 삼성 투자증권의 파산 위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삼성 투자증권은 파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삼성 투자증권은 금융 파생상품인 CDS(Credit Default Swap) 등을 통해 대규모 부실을 겪었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삼성 그룹이 구제 조치를 취해 파산은 피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은 한국의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은행 파산 사례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신뢰와 신용 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부의 대응 정책이 파산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